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방안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내의 시설물 보호 도난사고 예방,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설치 위치 등)

구 분		설치장소	설치대수	비 고
KINAC 본원	내 부	1층 상황실	1
		2층 전산실	1
		실험실 복도	2	복도 좌측방향 1개 복도 우측방향 1개
	외 부	정문 출입구	1
		후문 출입구	1
INSA	내 부	1층 복도	2	복도 좌측방향 1개 복도 우측방향 1개
		2층 복도	1
		3층 복도	1
		3층 실험실	2	복도 좌측방향 1개 복도 우측방향 1개
		4층 복도	1
		5층 라운지	2	복도 좌측방향 1개 복도 우측방향 1개
	외 부	주차장	4	동, 서, 남, 북쪽 각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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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부서 : 행정지원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자 : 행정지원실장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 권한자 : 행정지원실 박포일(개인정보담당자)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권한자 : 경비근무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가. 영상정보 촬영시간 : 24시간

나. 영상정보 보관기간 : 하드디스크 500GB 용량 이내(1개월 이내)

다. 영상정보 처리방법 : 영상정보는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 및 보관되고,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 이외에는 저장된 영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하드디스크 용량 500GB를 초과하는 경우 오래된 순서로 구 영상정보 자료를 자동 삭제하고 신규자료로 대체 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가.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1) 개인정보담당자 : 디지털녹화기 접근권한(본원 전산실, 통제구역)

2) 경비실 근무자 : 모니터 접근권한(본원 경비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라. 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 장치는 인터넷망이 연결되지 않는 별도망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해당 망에 특별히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해서만 영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마.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 할 수 있다.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가. 안내판 부착 :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안내문을 건물입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